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협력..."공익 신고 접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주택 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이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및 전관 유착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부 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주 중 권익위에서 접수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전날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에서도 "LH 전관 문제는 비정상적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의 중요 축"이라며 "이제까지는 없었던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 대책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신고자가 보호되는 공익 신고를 활용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공공주택사업 관련 이권 카르텔 근절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조만간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