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대책에도 소상공인들 "장사에 전혀 도움 안돼" 아우성

"요금 유예·보조금 지원 결국에는 빚으로 남아"

지난 7월 13일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자식전력량계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 전기료 지원사업이요. 결국엔 다 빚 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에너지 지원책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일시적인 에너지 요금 유예나 보조금 지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A씨는 “올여름 전기세가 지난해보다 30~40% 올랐지만, 정부는 보조금 지원과 같이 현장과 동떨어진 지원 사업만 진행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코로나때처럼 전기세 할인 등과 같이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분납 제도 △냉장고 문 달기 사업 △고효율기기·냉방기기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냉장고와 에어컨 등으로 제품이 한정돼 있어 소매업 소상공인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이마저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겐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에너지요금 외에도 재료비, 인건비 등이 대폭 인상돼 보조금 외에 자기자금을 일부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53)는 “카페의 경우 제빙기가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지만,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한정돼 있다”며 “업종별 특성을 파악해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에너지 지원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부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업종별 차등 지원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도 종합적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공요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하고,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현장중심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상공인 이 달 전기 사용량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면 올해 5월보다 13만원 가량 전기요금을 더 낼 전망이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해 7, 8월 ‘일반용 전력(갑) 저압전력’ 월평균 사용량은 1586kWh(킬로와트시)였다. 소상공인들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은 월 34만8040원에 육박한다. 올해 5월 전기요금 22만950원보다 12만7090원(58%) 늘어난 금액이다. ‘일반용 전력(갑) 저압전력’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기요금이다. 지난해 여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kWh당 28.5원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