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반도체·양자컴퓨팅 대중국 투자제한 행정명령 발표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산업 투자 차단

민주 "전략적 첫걸음" VS 공화 "소급 적용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의 대중국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중국의 3개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관련 투자계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중국의 해당 분야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중국의 군사 개발 등과 관련된 투자는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기업 및 개인이 M&A(합병·인수), 합작사업, 사모펀드 및 벤처 캐피탈 등을 통해 규제 대상인 중국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신규 투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국인에게 적용된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이 행정명령은 기존 투자가 아닌 미래 투자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의미다. 바이든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로 고지할 계획으로,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패시브 투자는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미 재무부는 상장주식과 인덱스 펀드 등에 대한 투자 역시 예외로 둘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슈퍼컴퓨터 등과 관련된 첨단 기술 투자를 금지한다. AI는 군사기술이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 신고 대상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등에 중요한 민감 기술 및 제품에서 중국 등의 발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런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 자본이 중국군이 부상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오늘날 미국은 미국의 투자가 중국의 군사 발전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은 행정명령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에 대한 신규 아웃바운드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높이 사면서도 “기존 기술 투자는 물론 생명공학 및 에너지와 같은 부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습관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무기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만들면서 주요 7개국(G7) 및 동맹국들과 협력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영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 조치에 동참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영국 정부는 이날 "해외 투자에 관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중요한 명확성을 제공한다"며 "영국은 일부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험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조치를 면밀히 고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