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中 반발…"국가안보 명분 남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 중국 첨단 분야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중국이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이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남용해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중 미국대사관의 리펑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해당 조치에 대해 "중국 측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여전히 새로운 투자 제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중국 측은 이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해당 조치가 "중-미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 윈윈하는 관계로, 양측에 대한 서로의 투자는 쌍방 간 무역을 구성하는 중요 부분"이라며 백악관이 "대 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중국에 거듭된 깊은 우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남용해 무역과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 및 무기화하고, 정상적 경제·무역 교류와 기술 협력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미국 자본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중국이 야기하고 있는 국가안보 위험에 맞서겠다는 조치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등에 중요한 민감 기술 및 제품에서 중국 등의 발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런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역시 반발 성명을 내놓았다.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내고 "미국 측이 자국 기업들의 대외 투자를 제한하는 것과 '디리스킹(위험 제거)'라는 명분 하에 '디커플링(탈동조화)'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 측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정상적 경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파괴하며 글로벌 산업망 안전을 심각하게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 측이 시장 경제 규율과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할 것과 글로벌 경제·무역 교류 협력을 인위적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 세계 경제 회복 성장에 장애물을 만들지 말 것을 바란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대 중국 첨단 분야 투자 제한 조치와는 별도로, 중국을 겨냥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져 양국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이달부터 반도체 주요 구성 요소인 갈륨, 게르마늄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