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계대출 옥죄기' 시동 건 금융당국…대출금리 더 오르나

4개월 연속 증가세에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50년만기 주담대 DSR 우회 수단 점검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 검토도

대출 한도 축소, 취급 중단 우려…서민 부담 가중

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의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다시금 가계대출 옥죄기에 시동을 걸었다. 최근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관계부처가 모여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다만 현 상황이 정부·당국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큰 데다 가계부채 감축 해결책이 대출금리 추가 상승 및 한도 축소 결론으로 귀결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부처 및 기관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최근 가계부채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년 넘도록 지속된 금리 인상 기조 속 지난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2000억원 증가 전환을 시작으로, 5월 2조8000억원, 6월 3조5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한 달 전보다 6조원 증가한 1068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해당 급증세는 사실상 주택대출이 주도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은행 주담대 잔액은 820조8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6조원이 늘었다. 

이날 회의에서 당국자들은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초장기(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등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경쟁적으로 주담대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 소득심사 및 연체위험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이후 공급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공급 관련 속도조절을 하는 등 정책모기지 추이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밖에 대출규제인 DSR 제도 안착과 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취약계층 등의 상환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완화 기조에서 야기됐다는 측면에서는 당국 책임론이 제기된다. 또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국이 과도한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과거에도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되자 당국 압박 속 금융권이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상품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전력이 있는 만큼 예전 행보가 재현될 경우 또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취지는 이해하나 가계대출 억제정책은 거시적으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연봉이 적은 2030세대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고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불러일으킬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계대출을 줄이면 당장의 주택수요는 억제되겠지만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기회를 잃을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경색될 수 있다"며 "여기에 은행권 대출 영업이 경직될 경우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와 함께 불법사채시장이 활성화되는 부작용도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