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R&D 카르텔' 혁파 예고... 야당 "한국 미래 약탈하는 행위"

여당·과기정통부, 전 정부 급격한 예산 확대 카르텔 원인으로 지목

8월 중 제도개선 방안과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해 발표 예정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6일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 출범선포식'에 참석해 오픈랜 테스트베드와 기업 부스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6일 실무당정협의회(이하 당정)를 개최하고, 연구개발(R&D) 효율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지적한 과학계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10조원 늘어나면서 20조원에 이르렀다. 이와 달리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사이에 20조원이던 예산이 30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당정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나 감염병 대응 등 단기 현안 대응 사업이 이 기간에 각각 2.7배와 3배 늘었고,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사업도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이 기득권처럼 작용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실무당정협의회는 이달 중 '연구개발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2024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칸막이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연구, 나홀로 연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어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연구개발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소부장이나 감염병 연구개발 등은 단기 현안 대응을 넘어 국제적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정부 시절에는 일본과 무역 분쟁이 발생해,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해 관련 소부장 자체 생산 역량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역시 합동 발표를 통해 단기 연구가 아닌 '오래 달리기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에서도 연구개발 예산 조정에 대해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는 '막장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3일 성명을 통해 "30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보이지 않는 손에 난도질되고 있다"며 "현장은 기존 연구비를 대폭 삭감하고, 대통령 입맛에 맞을 만한 사업을 발굴하느라 난리가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자는 카르텔 집단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자들을 천대하고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약탈하는 행위"라며 "과기정통부가 앞장서 연구 현장을 황폐화한다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