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뒤 공급난 온다는데…LH 공공분양마저 적신호

공공분양을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악재가 계속되면서 공공분양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자잿값 인상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분양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공공분양을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악재가 계속되면서다. 공사비 인상에 최근 철근누락 사태 이후 LH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정부가 발표한 임기 내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주택 인허가실적은 임대와 분양을 합쳐 1만9646가구로, 전년 동기 5만6851가구보다 약 4만가구가 줄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인허가는 7350가구로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은 1713가구로, 지난해 상반기(6362가구)와 비교해 73%나 감소했다. 6월 한 달 동안은 착공에 들어간 공공분양 물량이 한 가구도 없었다.

올 상반기에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는 '화성 태안3지구 B-3블록' 한 곳이다. 총 688가구가 분양됐다. 하반기에 4257가구 규모의 9개 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약 2만가구를 분양했던 작년과 비교하면 4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출범 초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5년간 '뉴홈' 브랜드 공공주택 50만가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공약을 달성하려면 매년 최소 10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조성해야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을 주도해야 할 LH는 철근누락, 전관 특혜 논란 등 악재가 이어지며 50만가구 공약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공공분양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식도 전망이 밝지 않다. 원자잿값, 안전관리 비용 등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건축 부문에서 LH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사업에 선정된 시공사는 한 곳도 없었다. 유일한 CM 사업이었던 '의왕초평 A-4블록'은 건설사들이 입찰을 꺼리면서 유찰됐다.

하반기 △구리 갈매역세권 A-1블록 △충북혁신 B-9블록 △구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B-2블록 등이 발주를 앞두고 있지만 시장이 위축된 만큼 입찰 참여 건설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민간 건설사들도 부동산 경기 위축 및 원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이유로 아파트 공급을 미루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주택사업 누적 인허가는 18만9213가구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민간뿐 아니라 공사비용 증가로 인한 공공분양 공급 시장도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집값 폭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