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승정 한문연 회장 취임 '불승인'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 벗어난 투표권 위임 확인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승정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의 취임 신청을 17일자로 반려(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8일 "선거 이후 실시한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선거 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나 당선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문연은 2022년 8월 3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이날 당시 회장이던 이승정 씨가 10표차로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직후 당선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회장선거관리위원회 불공정성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선거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사무검사에서 정관 및 규정을 벗어난 투표권 위임 사례가 확인됐다.
 
한문연 정관에는 회원(문예회관)의 대표자는 사고 또는 궐위 등 특별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회원의 직원 또는 다른 회원의 대표자에게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회원의 대표자가 다른 회원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투표권이 다시 그 다른 회원의 직원에게 위임된 '재위임' 사례가 10건 발견됐다.
 
문체부는 "이는 정관 등에 명시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이번 사무검사를 검토한 법률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무기명으로 행사하는 투표권의 특성상 위임은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선 결정 이후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별도로 불인정 처리한 위임 5건을 포함하면, 투표권 불인정으로 무효표에 해당하는 표수는 총 15건으로 후보자 간 표차인 10표를 넘어선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사무검사 결과를 양측 후보자에게 통보했다. 올해 2월부터 6월에 걸쳐 한문연 측에 총회를 통해 투표의 재위임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한문연 측은 현재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의무 위반 정황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을 지원해야 함에도, 각 후보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문을 전체 선거인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이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문연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한문연 이사회 이사 3명과 외부 인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