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한국노총에 고령층 계속고용 논의를 위해 경사노위에 복귀를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노총은 하루빨리 경사노위에 복귀하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처방안을 노동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 저하는 물론 국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기업은 임금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 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겐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정부가 한국노총에 노사정 사회적 논의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 불참으로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계속고용 관련 여러 의제들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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