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점령 계곡' 사고 소식에 "공적 의지 부재가 국민 생명 위협"

"공적 의지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 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불법점령 계곡'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계곡 물 막고 식당 영업…초등생 2명 아찔 사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즐거운 물놀이의 추억이 하마터면 끔찍한 참변의 악몽으로 변할 뻔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며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불법 계곡 시설물을 정비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 지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며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러한 의무를 꼼꼼히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