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새 협력 관계 모색할 때…금융·기술 협력 강화해야

한국과 중국은 지난 31년간 경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상호 중요 교역국으로 성장했다. 최근 미·중 갈등과 중국 경기 침체 등 글로벌 경제 위기 앞에서 한국은 이제 중국과 새롭게 교류·협력을 강화해 향후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아주경제신문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2023 한·중 금융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중 양국 공동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2년 수교 이후 31년 동안 양국은 최중요 경제·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한국과 중국이 새로운 교류·협력의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중 무역은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21년 3000억 달러를 돌파해 수교 이후 47배 늘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한국 수출 규모는 60배 이상 증가한 결과 2003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으로서도 2013년 이후 한국이 교역 대상국 2~3위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한·중 무역은 2000년대 이후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2013년 628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며 지난해부터는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이 같은 무역적자는 중국 경기 둔화, 한국 주력 수출 품목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날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지난 6월에도 1년 만기 LPR을 0.1%포인트 인하했다.

LPR은 명목상으로는 시중은행 우량 고객 대상 대출금리 평균치지만 인민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기준금리로 꼽힌다. 인민은행이 2개월 만에 1년 만기 LPR을 전격 인하한 것은 중국 경제에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날 포럼 주제발표에서도 경기 위축 국면에서 한·중 관계 진단과 경제 협력 방안, 미·중 갈등 속 한국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허시여우 푸단대 경제학부 부교수는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물류 운송과 식량안보, 수소 환경, 자원 광물 부문에서 기술 협력을 비롯한 생산 협력, 금융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은 한국이 독립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한·중 무역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한정 의원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은 최대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원재료와 중간재 최대 생산국"이라며 "가까운 이웃이고 경제 협력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만큼 이 같은 협력은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 의원과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성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오종석 아주경제신문 사장, 박승준 아주경제신문 논설주간 등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박승준 아주경제신문 논설주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오종석 아주경제신문 사장, 박병석·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시여우 푸단대 경제학부 부교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중 금융산업 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