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구개발 '이권 카르텔' 없어져야…합법 탈 쓴 브로커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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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08-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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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 업체 600여곳 중 77%가 10인 이하 규모…5인 이하 규모는 42%

  • 소부장 예산 검증도 부실…8100억원에서 1조7200억으로 뻥튀기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왼쪽와 부위원장을 맡은 김영식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왼쪽)와 부위원장을 맡은 김영식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21일 연구·개발(R&D) 예산을 독점하는 '부처-기관-브로커'로 이어지는 이권 카르텔을 겨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R&D 부처와 기관, 브로커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2012년부터 정부 R&D 예산은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4배 이상 늘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쓰여야 할 예산이 관리 기능만 늘어나는 엉뚱한 곳에 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컨설팅 브로커 난립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이런 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며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조차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이 아닐까 한다"고 반문했다.

특위 조사에 따르면 기획·과제관리업 업종으로 등록된 컨설팅 업체 600여 곳 중 77%가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더 작은 5인 이하 규모의 업체도 42%에 달했다. 특위는 관리에서 벗어난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중소기업 R&D 컨설팅 업체는 약 1만 곳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위는 R&D 정부안의 예산 검증 부실 문제도 지목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지원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소부장 정부 예산안 R&D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수정 조정(안) 의결을 통해 증액되는 등 예산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

실제 전문가 심의를 거친 소부장 지원 예산은 8100억원이었으나, 정부안에서는 1조7200억원으로 폭등했다.

특위는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해 △교육부 540억원 △과기부 164억원 △산업부 150억원 등 부처별로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도 적발했다.

정 교수는 "소부장이나 반도체 R&D의 경우도 부실한 기획, 카르텔이 존재하는 부실 증액 예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국회에 상설 R&D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처럼 분야별 전문기관을 운영하거나 독일처럼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등 시스템 혁신도 시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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