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조업 소공인 육성에 4000억 지원…안전망 구축"

서울시청

서울시가 '도시형 소공인'의 안정적인 직업 정착을 위해 앞으로 5년간 4000여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에는 소공인이 근무하는 직장은 2만여 기업이 있다. 시는 우선 올해 750여억원을 이들 기업에게 투입한다. 
소공인이 근무하는 직장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말하며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 
시는 이들 기업에 오는 2027년까지 총 374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4200억원의 매출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국내 소공인이 근무하는 총 사업체 수는 7만2882개 기업으로 27만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의 소공인 업체는 4분의 1(2만여 업체)을 차지한다. 
시는 '제조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3개 정책 분야에서 16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

첫 단계로 750억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시작한다.
전체 제조업의 4분의 1이자 서울시 제조업의 절반인 총 1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낙후한 작업환경 개선과 화재에 노출되기 쉬운 장비의 교체를 지원한다.
올해 1500개 사에 최대 20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만개 사에 최대 3000만원까지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는 자부담 비율을 5%까지 더 낮추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8000개 소공인 사업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보조하고 신한금융그룹 등 민간 보험사와 협업해 특화 상품을 개발한다.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한 '제조현장 안전교육 과정'을 개발해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돕는다.
또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5년간 8000개 사업장에 30억원을 투자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 차등 지급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기준 등급(7등급)별로 납입 보험료의 20~50%로 차등 지원한다. 산재보헙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소공인에게 납입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중앙정부와 연계해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부담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근로자 건강관리도 돕는다.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금연·절주 클리닉, 정신 상담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업종별 특수 건강진단(진폐증 등) 시 사업주 부담 비용을 보조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공인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으로 경제성장 역사를 함께한 산업의 뿌리이자 지역 산업의 기반이다"며 "소공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자, 서울 도시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