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등 현물복지소득 연간 847만원 '역대 최대'

통계청, '사회적 현물이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발표

소득 하위 20%는 가구소득 절반 지원…고령층 빈곤율 개선

[그래픽=통계청]

의료나 보육 서비스를 통해 가구에 제공되는 현물복지 소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 하위 20%의 경우 현물 이전에 따른 소득이 가구 소득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 시기를 넘긴 고령층 빈곤율도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8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급식이나 무상 보육, 의료보험 등 현물 복지 서비스의 가치로 산출한 소득이다. 현물이전 소득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부터 매년 증가했고 2021년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비중은 13.2%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구소득의 13%가량을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다.

분야별로는 의료 부문 현물이전 소득이 평균 422만원, 교육 부문이 37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94%를 차지했다.

소득 분위별로는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현물이전 소득이 640만원,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064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가구소득 대비 현물이전 소득 비중은 소득 1분위가 48.3%로 가장 높았다. 1분위의 경우 가구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통해 대신 지출해줬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복지 서비스에 따른 분배 지표 개선도 눈에 띄었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4로 반영 전과 비교해 0.04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완전 평등)∼1(완전 불평등) 사이 수치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조정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 5분위 배율(4.33배) 역시 1.63배포인트 개선됐고, 상대적 빈곤율(전체 인구 대비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도 5.0%포인트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은퇴 시기를 넘긴 66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율이 39.3%에서 24.4%까지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