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상동기 범죄' 강력 대응…정당한 물리력으로 제압"

대국민 담화 발표...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신질환 '사법 입원제'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며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알렸다. 특히,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상동기 범죄'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치안력 한층 강화 △강력범죄 제어 가능 처벌·다양한 사법적 조치 강구 △국민 정신건강 관리 개선 △피해자 및 가족 돌봄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 통한 안전 확보 등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겠다"면서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며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