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지역 민심 달래기...영‧호남 주요 개발사업 대부분 수용

0세 아동 부모급여 100만원으로...기조는 '건전·긴축재정'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넷째)와 의원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넷째)과 정부 측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지역 균형 발전 사업과 사회적 약자 복지 예산에 집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 같은 기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완섭 2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 KTX·수도권 GTX-A 노선 조기개통 등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거 반영하고, 부모급여 지원금도 인상하는 등 이른바 '약자복지' 예산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대규모 토목공사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띄우고, 민생고에 흔들리는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족한 재원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과 시민단체 지원금 삭감 등 이른바 '이권 카르텔' 예산 조정으로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방향에 대해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긴축 재정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수도권에서 KTX·GTX-A 외에도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서울)에 나선다. 호남권에서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광주)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전북)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전남)에 국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영남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건설(부산)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울산)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구축(경남)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대구)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경북) 등을 추진한다.  
 
충청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대전) △금강횡단교량 타당성 조사(세종)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완공(충북) △서산공항건설(충남) 예산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 양성 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제주)에 국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당정은 정확한 예산 규모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국무회의 등에서 조율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것들이 남았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약자복지', 서민층 지원 예산도 대폭 늘린다. 노인일자리·돌봄서비스·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3고(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문제 해결에 나선다. 외국인·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원전·방산 등 수출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지역 창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정의 SOC 예산·복지예산 확충 기조에 이른바 '이권 카르텔' 예산이 대거 칼질을 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비(R&D)를 전년대비 3조4000억원 줄어든 21조5000억원으로 결정했다. 13.9% 감축으로, 정부 주요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당장 성과를 보기 어렵지만 미래성장동력에 필요한 기초연구분야 R&D예산부터 삭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