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중국 디폴트 영향 크지 않을 것…美·유럽으로 수출 늘려야"

"'캠프 데이비드' 협의체로 한미일 새로운 질서 태동"

中겨냥 협의체 의견에 대해선 "견제 위한 모임 아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위해 "의경 재도입 적극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중국 경제는 더이상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을 하지 못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같은 변화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 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중국발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발언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중국의 최근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며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수입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우리 수출도 나빠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하루 이틀 사이 중국의 급격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에 소비재를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을 늘리는 체제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정상들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대해서는 "전세계 역사에 획을 그은 모임"이라며 "대화를 지속하면서 한미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협력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가 태동한 것을 의미한다"며 "모든 힘을 합칠 때 3국은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겨냥한 협의체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중국은 G2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나라이자,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의미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