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강국 도약 발판 마련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타 면제 결정

전남, 경남, 대전 연결하는 삼각체제 구축

민간 발사장 구축하고 위성 시험시설 확대

연구개발, 인재양성 등 종합적·체계적 추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시동을 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개최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안)'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성장 거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전남·경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발사체(전남), 위성(경남), 연구개발(대전) 등 특화지구별 핵심지원 내용을 모두 포함해 삼각체제 구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시점을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시급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구축사업(안)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총 6000억원 내외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전남 발사체 특구는 '아시아의 우주항구(Spaceport) 도약'을 목표로 민간 발사체 산업 견인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간 발사장을 만든다. 현재 국내에는 민간이 활용 가능한 발사장이 없어, 우주 스타트업은 상업 발사를 위해 해외로 나가 발사장을 계약해야 한다. 국내 민간 발사장이 생기면 기업 애로 해소는 물론, 국내에서 상업 발사 시장도 열리게 된다.

경남 위성 특구는 '위성산업의 주력산업화'를 목표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위성 개발 단계에서 필수적인 우주환경시험시설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 우주부품시험센터에 관련 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나, 국내 위성 제작이 늘어나면서 시설의 장비 평균 가동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향후에는 시험수요가 시험능력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해 발사·궤도·전자파 등 시설·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개발 지연 등을 예방한다.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구는 '미래 도전적 우주 연구 허브'를 목표로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주력한다. 거점센터로 가칭 '우주기술 혁신 인재 양성센터'를 신규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전국의 관련 교육·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형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도 추진해, 산·학·연을 연계한 실무 전문인력을 키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전시 등 관계기관은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클러스터 적기 구축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지원사업 발굴과 국제협력 방안 모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이 총 4407억원 규모로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부터 상용화 기술과 핵심부품 개발을 본격화한다. 구체적 목표인 2026년 Pre-6G 기술시연, 6G 국제표준특허 30% 확보 등 우리나라 6G 기술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