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5구역·사가정역·용마터널·녹번역 등 도심복합사업 신규 지정

도심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 사업 개요[사진=국토부]

서울 영등포구 신길15구역,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은평구 녹번역 인근 총 4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4개 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선정하고, 이날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3분의 2이상, 토지면적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은 뒤 본 지구지정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나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이 걸리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구지정 이후 분양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별로 신길15구역은 2300가구, 사가정역 인근 942가구, 용마터널 인근 486가구, 녹번역 인근 172가구다.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공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자가 돼 용지 확보를 하게 된다. 전체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혼합해 20∼30% 이내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 6곳, 서울 외 4곳 등 10곳이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4곳, 경기 5곳, 인천 1곳으로 총 10곳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의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 수준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의향률이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하게 된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며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