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한 중앙은행 조치와 관련해 "우선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흐름을 조정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장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거시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두 달 동안 가계부채가 저희(한은)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크게 늘었다"면서 "이는 반드시 금리만의 영향 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발 채권 및 부동산PF 관련 금융시장 불안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시작된 금융불안이 심화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여러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금리를 올렸다"며 "그 결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고 PF와 관련해서도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된 것은 맞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가계부채도 함께 급증했다는 것이 이 총재 판단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정책을 한은 홀로 할 수 없는 만큼 정부당국과 미시정책을 재점검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더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미시적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여가도록 할 것"이라며 "(만약)가계부채가 더 크게 증가한다든지 시장 반응 부족할 경우 더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당장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한 중앙은행과 규제 완화에 발 벗고 나서 온 금융당국 간 정책 엇박자시각에 대해서는 "정책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한은이 통화정책을 할 때 부동산시장 자체만 중점적으로 놓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을 통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내 성장잠재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중앙은행으로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고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등락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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