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킬러규제 신속 제거해야...공직자, '기업 사원' 마음자세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규제혁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이른바 '킬러규제 혁파' 총력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 기업의 사원이라는 마음자세로 임하게 되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을 킬러규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러한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가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 우선 논의됐다. △산단 입지(업종 규제 등 입지 규제 해소,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환경문제(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고용문제(외국인 고용규제, 산업안전 규제) 등이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력 문제도 마찬가지"라면서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들 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