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는 24일 일본 측이 오후 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것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에서 현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IAEA 및 일본정부와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 현지 IAEA 사무소 파견 △일본 측 방류 관련 데이터 1시간마다 업데이트 △핫라인 구축 △독자적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유지 등 합의한 사항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등에서 제공해주는 정보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 나간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한 총리는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지만, 일본산 수산물 및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근거없는 선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 신속 집행 △추가 예비비 지원 △2024년 지원 규모 2배 이상 확대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 지원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5배 확대 △대출한도 한시적 상향 등을 지원책으로 내놓았다.
한 총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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