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하반기 화두는 금융 활성화·인재혁신·글로벌화·규제혁신

성상엽 회장 "완결형 벤처생태계 조성 절실"

생태계 조성·정책 연구하는 '싱크탱크' 추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가운데)이 24일 전북 전주 라한호텔에서 하반기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오 수석부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성 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조준희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사진 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인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완결형 벤처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24일 전북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벤처금융 활성화 △벤처 인재 혁신 △벤처글로벌화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밝혔다. 4대 정책 과제를 통해 벤처 투자 위축 등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10조원 규모의 국내 벤처 투자 규모를 50조~6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벤처금융 활성화 과제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정책금융 축소 상황에서 BDC가 민간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정책 금융 의존도를 줄 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한 뒤 개인들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내국법인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 확대도 실시한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내국법인은 벤처펀드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출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주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해외창업기업 모태펀드 투자대상 포함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도 추진한다.
 
벤처 인재 혁신도 단행한다. 세부 방안으로 성과조건부 주식제도(RSU) 특례 부여와 노동유연성 확보를 비롯해 E-7 비자 요건 등 창업·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개발도상국 소프트웨어(SW) 전문 인력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성 회장은 노동유연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해 말까지 허용된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돼 벤처·스타트업의 인력 운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 회장은 “벤처·스타트업들은 자체 연구개발(R&D)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등을 위해 특정 기간 집중근로를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유연한 근로시간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벤처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무역금융 벤처기업 지원 확대 △민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을 추진한다. 네거티브 규제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성 회장은 협회 조직과는 별도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관해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성 회장은 “벤처 정책과 제도를 더 면밀하게 만들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며 “정책 디자인, 당위성 연구뿐 아니라 업계를 대변해 입법기관을 설득하고 설명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싱크탱크를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