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이후 첫 파산종결 사례 나와···"파산재단 종결 본격화"

한주저축은행,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중 첫 파산종결

[사진= 아주경제DB]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10년 만에 파산절차가 종결된 사례가 나왔다.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예금보험공사는 맞춤형 매각을 추진하면서 은닉재산 환수 강화,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 피해예금자 배당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지난 11일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은 한주저축은행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중 첫 파산종결 사례라고 24일 밝혔다.

한주저축은행은 부당대출·건전성 악화 등의 부실화로 지난 2013년 12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당시 한주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37% △순자산부족액 1072억원 등의 심각한 부실화를 겪었다. 이후 
10년간 파산재단 경영효율화 및 회수노력을 통해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323억원)의 141% 수준인 457억원을 회수해 피해예금자 508명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렇듯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2011~2015년 파산한 30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파산원인이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었던 탓에 현금화 및 법적 분쟁 해소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예보는 2011년부터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PF 부동산·해외자산 등 특수자산을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파산종결 추진 강화를 위해 법적분쟁 등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잔여자산 정리를 전담할 '종결 태스크포스(TF)'도 신설했다.

예보는 한주저축은행 파산종결을 시작으로 종결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각 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도민저축은행 등 2개 재단의 추가 종결을 계획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외환위기 이후 총 492개 부실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457개 파산재단을 종결(종결률 93%)했다"면서 "그동안 축적한 파산업무 수행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매각 추진, 은닉재산 환수 강화,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피해예금자 배당 극대화, 조기 종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