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출연연 간담회 개최... "기관장 재량권 확보 필요"

연구개발 제도혁신 방안, 예산 배분·조정 등 정책 방향 공유

출연연, 정부 주도 사업 대형화, 전략기술 신속한 예타 등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발표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출연연의 총 예산은 연간 5조5000억원 수준으로, 정부 R&D 예산의 16.6%를 사용한다. 이들은 그간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해왔으며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 등 대형 성과를 창출하는 등 우리나라를 관련 산업 강국 반열에 올렸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과거 산업 구조에 기반한 기관 운영 시스템과 경직적인 조직·인력 운용으로 기관 간 칸막이가 고착화됐다고 판단했다.

이종호 장관은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국가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인력·연구 수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혁신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혁신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방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선도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대형 과제 연구를 위한 예산집행 재량권 확보 등 다양한 사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유사한 주제의 국책과제들에 대해선 정부 주도의 대형화, 전략기술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부의 노력을 요청하였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출연연이 향후 몇 년 내 세계 최고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전략·전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