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위성통신 도입 당정협의… 과기정통부 "R&D강화·위성망 확보 주력"

과방위·과기정통부, 실무당정협의회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방안(안)'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안)' 논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당정협의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 연구개발(R&D) 강화와 국가 전파자원 위성망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4700억원 규모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실무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방안(안)’과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무당정협의회에 당은 과방위 박성중 간사, 김병욱 위원, 김영식 위원이 참석했고 정은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연구개발정책실장, 네트워크정책실장, 정책기획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전파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당정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R&D 지원과 지역·산업 연계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기술 분야 중점연구실을 지정하고 탄소중립 기술지원단 설립·운영 등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과 기업을 인증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이 분야 전략을 수립해 확정하고 당은 전략 이행을 위한 사업 예산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은 글로벌 위성통신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앞둔 상황에 국내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안정적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위성통신 분야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R&D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 전파자원인 위성망 확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위성통신 서비스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서비스 간 전파 혼신 방지·해소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저궤도 위성통신망 자립화 ‘ 타당성 논의를 향후 이어간다. 정부는 하반기 이 분야 전략을 공개하고 당은 관련 사업 예산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