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포털뉴스 개혁 속도

출범 초기 공영방송 관리·감독 강화 집중할 듯

법 개정해 포털 뉴스 투명성·공정성 확보 추진

통신비 착시 완화 위한 기기·회선비 분리 검토

28일 취임식 후 전체회의…위원 2인 체제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함에 따라 이 위원장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6기 위원 구성을 비롯해 정부 출범 이후 적체한 통신 분야 현안, 국정과제인 포털 뉴스 공정성 확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 조사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는 한동안 문재인 정부 시기 임명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갈등으로 산업·시장 변화와 맞물려 이뤄져야 할 정책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 5월 한 전 위원장 면직 이후 이달까지 상임위원 중심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왔는데 여기서 주로 정계와 얽힌 지상파·종편 등 방송 현안 위주 안건을 다뤘다. 미디어 소비자나 기업 등 민생과 산업에 밀접한 통신·포털 관련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동관 체제 방통위는 출범 초기 윤 정부 국정과제인 ‘공영방송 관리·감독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한국방송공사(K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에 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회도 재편할 전망이다. 오는 12월 KBS 2TV, KBS UHD 1·2, MBC UHD, SBS DTV 및 UHD, 지역 MBC 13개사 등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경영 합리화와 구조 개혁 평가 등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민영방송 영역은 재심사·재허가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포털 뉴스 공정성·투명성 역시 정부 역점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방통위 과제로 포털 뉴스 투명성을 꼽았다. 이를 위해 현재 방통위는 포털 뉴스 입점·퇴출 심사를 담당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와 포털 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제평위 법정 기구화로 심사 절차 투명성을 높이고 가짜뉴스 확산 우려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난달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인위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피는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달 1일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정부과천청사 인근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전과 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우리는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주장을 전달하기 때문에 기관지라고 부른다. 언론 자유를 누리는 언론은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서도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상황을 반영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약칭 ‘단통법’ 개정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방통위가 민생을 챙기는 방안 중 하나로 통신 분야에서 단말기 가격을 낮춰 이동통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통사가 통신 회선과 함께 휴대전화 기기를 할부 판매하고 회선비와 기기값을 통합 고지하면 비싼 기기값 때문에 ‘통신비’가 비싸 보이는 착시를 빚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며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분리 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 업무를 처리할 6기 위원회를 온전히 구성하는 것도 과제다. 5기 방통위에서 상임위원인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전 위원 임기가 지난 23일 만료됐고 지난 3월 30일 안형환 전 부위원장도 임기 만료로 물러났는데 이에 대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안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국회의원을 추천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 남은 한 자리도 야당 측에서 추천하고 임명돼야 한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상임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상임위원 1명, 야당이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위원 5명 중 3명 자리가 비어 있다. 이번에 임명된 이 위원장과 지난 5월 임명된 이상인 위원이 우선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상임위원 2명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취임식 직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안건을 의결하고 오는 9월 9일 국무회의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