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생·확장·적극재정으로 위기 타파할 것"

추경, 본예산 33조 8100억원보다 1400억원 는 33조 9500억원 편성

세출 구조조정위해 도지사 20%, 과장급 이상 10% 업무추진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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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가 25일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으로 자금을 풀 때"라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민생재정, 적극재정, 확장재정’을 내년 본예산까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올해 1차 추경안은 당초 본예산 33조 8100억원보다 1400억원 늘어난 33조 95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세수 감소가 올해 1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지사 업무추진비 20% 삭감, 실국 과장급 이상은 10% 줄이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에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도, 수출감소에다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위기상황

김 지사는 특히 "올해 1분기는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일본에 경제성장률을 역전당했다"며 "더 큰 문제는 소상공인 폐업신청이 전년 대비 50% 증가하고 중기 대출 연체율이 2배 가까이 늘고 있으며 가구 실질소득이 2006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어려운 현 경제상황을 전했다.
 
김 지사는 또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섰는데 금리는 오르면서 가계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등 기업은 물론 서민경제를 옥죄고 있다"고 걱정했다.
 

김 지사는 또한 "경기도는 인구뿐 아니라 경제 산업 규모 수출 등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수출의 3분의 1인 반도체는 불황과 대중국 수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일자리마저 크게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정 축소 등 안일한 정책으로 일관 ‘비판’

김 지사는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축소하는 등 재정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기도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거나 축소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투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를위해 "경기도는 내년까지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을, 소극 재정이 아닌 적극재정을,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재정으로 가겠다"면서 "이번 확장 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 중소 수출기업에 4300억원 운영자금 지원

김 지사는 아울러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도로 건설에 1200억원을 투자해 지방도로공사 지연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5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공급해 고금리 시대 어려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중소 수출기업에 43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어려운 시기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에 9000억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도 284억원을 반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