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회계연도 결산안 '송곳 심사' 예고…"조목조목 지적할 것"

5개 분야, 168개 사업 대상…"윤석열 정부 집행 예산 첫 결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결산을 얼마나 촘촘히 잘 하는지에 따라 내년도 예산 심의의 기초가 결정된다"며 올해 윤석열 정부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김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처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5개 분야 168개 사업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5개 분야는 각각 △정부의 무능, 실책, 불법 등으로 국민 불안·고통 초래 △문재인 정부 중요 역점 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불합리한 제도 개선·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재난 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이다.

김 의장은 "국회 예산 결산은 큰 관심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 결산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세우고 집행한 예산에 대한 첫 결산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2022 회계연도 국회 심사를 통해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복지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인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법무부·검찰청 특수 활동비, 지역 사랑 상품권 지급 사업, 임대 주택 입주 대상 요건 완화 정책 등에 대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교육 정책 혼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풍수해, 무분별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9건에 대해선 심사 결과 부실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수 결손을 초래한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6건과 뉴딜펀드 소극 운용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12건 등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