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한-EU FTA 위반 소지" 한국 전기차 업계 우려 표명

유럽서 먼 나라서 수출될 수록 불리…'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삭제 요청

[사진=연합뉴스] 

‘프랑스판 IRA(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고에 한국 기업들이 우려를 표했다. 초안대로 시행된다면 유럽으로 수출되는 한국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 25일자로 프랑스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월 '녹색산업법안'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안을 예고했다. 초안에 따르면 이 시행규칙은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환경 점수'를 매겨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방식으로는 유럽과 거리가 먼 나라에서 수출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판단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면서 "이는 한국처럼 프랑스에서 먼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차에 불이익을 줘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거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조항) 삭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를 필두로 이번 조치가 유럽연합(EU)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점도 관련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