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정부, 헌법 정면 부정…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

1박 2일 워크숍 뒤 결의문 채택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민생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결의문과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된 특별결의문을 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1박 2일로 열린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감사원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는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권력의 사유화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장악까지 본격화했다"며 "편 가르기 외교로 경제영토는 줄어들고 국익은 무너지고 평화는 위태로워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출은 감소하고,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긴축과 감세는 우리 경제를 저성장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대안 제시와 성과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별 결의문을 통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한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어업 관련 산업 피해 등을 위한 입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불안해하는 어업과 관련 산업 등 모든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상관없이 국민과 함께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