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통일부 1조1087억원…남북협력기금 28% 감액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사업들 줄줄이 중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통일부 예산은 1조 1087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정부는 6년 만에 남북협력기금 예산 규모를 1조원 미만으로 줄었으며, 내년부터 총 260억원을 들여 서울에 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29일 정부의 '2024년 통일부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5% 늘어난 2345억원, 남북협력기금은 27.9% 감소한 8742억원이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지출 예산 규모도 올해보다 22.7% 줄어든 1조1087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 전체 예산이 2017년에 10% 가량 감소한 적이 있지만 이 정도 감액폭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1조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이는 2018년(확정 예산 기준 9593억원) 이후 6년 만이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남북관계 부침과 집행률에 따라 오르내렸지만 2008년 이후로 2016년까지 1조원을 상회했고, 2017·2018년에도 약 9600억원대로 1조원에 육박했다.

내년 협력기금의 분야별 예산은 △인도적 문제 해결 5896억5000만원(19.2%↓)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2623억9000만원(42.3%↓) △남북사회문화교류 159억5000만원(25.9%↓) △통일정책 39억4000만원(7.7%↑) 등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는 정원 13% 축소 등 조직개편 추진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올해보다 5% 늘어난 규모로 일단 편성됐다.

프로그램별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823억6천만원(6.8%↓) △북한정세분석 220억1천만원(35.6%↑) △인도적 문제 해결 193억6천만원(187.5%↑) △통일정책 154억9천만원(1.8%↓) △통일교육 150억9천만원(9.6%↓) 등으로 구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은 북한인권 개선, 북한 실상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탈북민과 납북자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북한인권 전시·체험 공간인 국립북한인권센터(가칭) 건립에 내년 104억원을 투입한다. 통일부는 총사업비 260억원을 들여 2026년 초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시내 국·공유지 여러 곳을 후보지로 놓고 정부 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북한인권 담론을 확산하고자 1년에 3회씩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납북자 문제 한일채널 구축 사업에도 착수한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만원 올라 1000만원(1인 단독 탈북 기준)으로 상향된다.

상업위성 영상을 구독해(4억9000만원) 북한 주요 지역·시설에 관한 위성영상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전반적인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보급하는(16억2000만원) 사업이 시작된다.

아울러 경의선 철도 출입경 시설에 상수도를 끌어들이는 사업도 내년에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통일정책 플랫폼',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등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