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4년 예산안 2364억… 위치정보 활성화·가짜뉴스 대응 강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 초석 마련" 방점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예산안에 위치정보산업 활성화와 가짜뉴스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사업 강화 의지를 담았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2364억원 규모로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추진을 위해 올해보다 25억원을 늘린 172억원을 편성했다. 이 분야에서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등에 10억원 가량을 증액해 68억원을 편성했다.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지원 등 사업에 98억원을 편성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 조사, 국제 포럼 예산 등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혁신 성장 지원 사업에 6억원을 편성했다.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을 제공하고 인터넷 언론 등에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는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30억원 줄인 826억원을 편성했다. 이 분야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은 올해보다 45억원을 늘려 202억원을 편성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 온라인 유료 콘텐츠인 ‘중학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화 전환 관련 제작·운영 예산 47억원을 편성했으나, 이를 포함한 △전체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은 315억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39억원 줄였다. 가짜뉴스 대응 기반 마련,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 교육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환경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은 4억원을 늘려 10억원을 편성했다.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서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원활하게 수신하도록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사업 예산은 4억원을 늘려 13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에 226억원을 쓸 계획이다. 이 분야에서 불법음란정보·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에 15억원을 늘린 47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에 5억원,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에 5억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SNS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인터넷 마약 정보를 7일 이내로 신속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 마약 유통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