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尹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R&D‧보건의료 예산 삭감

대통령실 "R&D예산에도 나눠먹기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 있었고 정리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장관들은 담당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며 "국정을 다루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기 부처 예산뿐만 아니라 타부처의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예산, 지난해의 예산과도 비교해 올해 및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정부 기조의 변화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건전재정을 이유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과 국민 건강이 직결된 '보건의료 예산'이 삭감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늘릴 수는 없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된다"며 "R&D 예산에 우리 경제나 국가의 경쟁력보다는 나눠먹기 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을 이번에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별도의 서신을 전달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의 정책 대안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는 시의성 있는 현안과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과제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관점에서 차별화된 정책대안을 도출했다"며 "도출한 과제별 정책 제안과 계획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