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짜뉴스 유포,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檢, 엄정히 수사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5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5일 오후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공작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달라”는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이 “선거공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한 장관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들은 보도 시점부터 대선까지 3일 동안 기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대선 6개월 전에 했던 인터뷰를 대선 3일 전에 보도한 것에 대해서 이유나 의도가 무엇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 검찰이 투명하게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공작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돼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