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추석 전 공급 대책 발표…시장 신뢰 잃는 정책 안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추석 연휴 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공급 대책에는 건설사의 자금 지원 방안과 주택공급 인허가 단축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원 장관은 5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상황 점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9월 발표할 공급대책은 아직 기재부와 금융위 등 협의가 남았지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선 정책 내용을 모두 갖고 있다"며 "추석 연휴가 28일 시작되니까 가급적 앞당겨 20~25일 사이에 발표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1일 이달 중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한 추가 설명이다.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금융 활성화와 인허가 등의 규제 완화책이 담길 전망이다.

원 장관은 "전반적으로 공급 금융이 위축된 부분이 있다"며 "불필요하게, 아니면 오랜 기간 (금융을) 위축시킨 효과가 있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책을) 미세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공급과 인허가 단축 등 규제를 풀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금융이나 토지 인허가, 주택 공급, 비금융적 요인 등에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초기 비상 상황'이라고 원 장관은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 공급이 충분하다고 잘못된 소통을 하다가 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것 같은 실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안이 한 박자 늦거나 빠를 수 있지만, 시장 신호를 뭉개거나 정책 방향을 우기면서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지난달 말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이번 주 중 현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회의를 할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 TF와 주거공급 TF 두 개를 만들어 운영하고, 9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원룸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관리비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일부 임대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려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항목별 관리비 세부 내용은 네이버와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에서 이르면 6일부터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원 장관은 "중개플랫폼에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임차인들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깜깜이·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관리비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