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침묵'에 가려진 '성장의 중심'

아시아 비즈니스 리뷰

"강대국의 대리인 되지 않겠다" 선언 불구 '의구심' 짙어

지정학 문제에 경제 성장 의제 무색

미얀마 잔학행위 계속되면 아세안 신뢰 '흔들'

제43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지난 9월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막한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강대국들이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으나, 아세안은 평화 유지를 위해 어떤 세력의 대리인도 되지 않겠다."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회원국이 더 대담하고, 더 민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도도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아세안을 큰 배에 비유했다. 그는 “폭풍우를 헤쳐 나가야 한다”며 “지도자로서 우리는 이 배가 계속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루기 위해 우리 배의 선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도도 대통령은 아세안은 어떤 강대국의 대리인도 되지 않을 것이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세안 선박을 서로를 파괴하려는 경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자”며 “이 아세안 선박을 이 지역을 넘어 세계를 위한 번영, 안정, 평화를 위한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미얀마 사태부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까지 아세안 내 각종 문제 해결 압박에 직면한 위도도 대통령은 단결을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도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강대국의 영향력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진다”며 “단결은 의견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 조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견해차는 민주주의를 키우고,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도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을 향한 의구심은 짙다. 미얀마 위기와 남중국해 영유권 등 지정학적 문제에서 아세안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회원국들이 안보를 위해 미국이나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갈림길에 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치열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아세안이 어느 한쪽의 대리인이 되지 않으려면,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지정학적 사안에 민첩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정학 문제에 가려진 ‘성장의 중심’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회원국 외에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이 자카르타에 모였다. 22개국 정상급 인사를 비롯해 9개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올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중요성: 성장의 중심'(Asean Matters: Epicentrum of Growth)을 주제로 내걸었다. 정상회의의 초점을 지역 경제 부흥에 맞추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얀마 내전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지정학 문제와 안보 문제가 자카르타 정상회의의 의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우선 개막 전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불참으로 지역 내에서는 실망이 가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인도를 방문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0일에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지만,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불참했다.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했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샤론 세아 연구원은 “안타깝게도 아세안 플랫폼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열리는 유일한 회의가 아니다”라며 “소규모 그룹 및 기타 포럼이 이와 유사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집력은 과거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한 고위 외교관은 “미국 백악관의 결정에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세안의 의사결정에 의구심을 표하는 비판도 거세다. 인도네시아 전 외무부 장관인 마르티 나타레가와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의 부재는 상징적으로도 중요하고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내게는 걱정거리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히려 아세안의 단결력에 우려를 표했다.
 
냉전 시대인 1967년에 창설된 아세안은 각 회원국의 내정에 불간섭 원칙을 고수한다. 또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약속들은 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나라부터 보수적인 군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원국을 끌어모으는 기반이 됐다.
 
그러나 불간섭 원칙과 만장일치 합의는 미얀마 사태처럼 잔학행위에 대해 아세안이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데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얀마 잔학행위 계속되면 아세안 신뢰 '흔들'

나타레가와는 아세안이 미얀마 군정의 잔학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점과 더불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지난 8월 초 중국 해안 경비정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군용 물자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을 때도 아세안은 침묵했다. 필리핀군 선박은 인근 군 기지에서 물자를 보급하고 병력을 교대하는 통상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의 약 90%를 중국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공표했을 때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이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지만, 아세안 차원에서 별다른 목소리는 없었다. 아세안과 중국은 지난 7월 3년 안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제정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근본적인 영토 분쟁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다.
 
나타레가와는 이런 침묵은 아시아 외교의 중심이 되겠다는 아세안의 열망에 대한 회원국의 의구심을 일으켰고, 결국 회원국들이 안보를 위해 미국이나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시너지폴리시스의 디나 프랍토 라하르자 소장은 미얀마 위기가 계속되면 아세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데타 발생 2년이 지난 미얀마에서는 군정이 지금도 민주 세력을 탄압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군과 야당 간 폭력을 즉각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얀마 5개항 합의가 채택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행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아세안 정상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군정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차기 의장국으로 미얀마를 배제하기로 했지만, 강력한 제재는 요원해 보인다.  

세아 연구원은 “(지정학적 문제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즉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세안의 의사결정 과정이 더욱 민첩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