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임기 중 재난 패러다임 바꾸고 지방소멸 대응할 것"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인 지방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 재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업무 공백 중에도 큰 재난을 겪었다. 재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복귀하기 전까지 행안부 장관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행안부의 과제와 역할에 대해 고민했다"며 "이 같은 생각을 이번 인사에 반영해 예방·대비·대응·복구 프로세스와 재난 유형에 맞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안전예방정책실을 만들어 부족했던 예방정책을 강화하고 재난복구지원국도 분리해 사회재난 복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연공서열식 인사로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적이고 일 잘하는 행안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태원 참사 1주년이 다가오는데 개인적으로 현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보다 희생자들이 인터넷 등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고 그 명예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추모공간, 기념관 등을 만들어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지키도록 추모공간 등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나 여당이 유족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는 듯하다. 유족들 뜻이 가장 중요하다.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만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오송 사고에 대해서도 "재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 업무를 행안부 장관직을 맡기 전에는 해본 적이 없었고 박사과정만 밟는 중이다. 사실 재난 업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긍휼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은 잘 막으면 잘 막았다고 칭찬도 못 받는다. 그러나 못 막으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 자리다. 예방이 가능한 재난도 있고 불가능한 재난도 있는데 재난이 단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책하기 시작하면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어진다. 사회적으로 재난 담당자가 우대받는 분위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7월에 출범한 것에 큰 의미를 뒀다. 

이 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 관계는 상호렵력과 보완 관계"라며 "위원회는 공무원뿐 아니라 외부 위원 전문가들이 많다.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발전적이고 좋은 아이디어 정책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그 아이디어를 행안부가 충실히 실행하며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 소멸 정책을 행안부가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안부가 어찌보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일자리와 교육이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며 "일자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기업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야 한다. 지역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요건을 만들어주고 중앙에 있는 일류대학들이 강점이 있는 단과대학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 임기 중 그 위기감을 전 국민과 함께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대한민국 전부가 지방 소멸이라는 이 위기에 공감한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