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野, 추경편성 집중공세...한총리 "韓, 경제 어려운 상황"

박범계 "경제성장률 하락...추경 10조원이라도 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융완화 정책 쓸 상황 아냐...사회적 약자 배려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정부질문 3일 차에 접어든 7일에는 경제 분야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재정긴축정책을 질타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예측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2.7%였지만 올해 초에는 1.5%에 그쳤고 얼만 전에는 1.4%로 낮춰 잡았다"며 "반면 미국과 일본은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됐다"고 덧붙이면서 한 총리를 향해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한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상황이고 국가 부채가 50%에 달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마음 놓고 재정 확장이라든지 금융 완화 정책을 쓸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외환과 재정 등 측면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3대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그 채무를 부담해야 된다"며 "재정 지출 안 하겠다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밖에 더 되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에 35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0조원이라도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편성의 용의가 눈꼽만치도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적은 지출이지만 사회적 약자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는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한 총리는 "전체 증가율은 2.8%이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늘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1대 경제부총리는 김진표 현 국회의장, 2대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3대는 저, 4대는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가 했다"며 "모두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정책의 철학체계를 가진 분들이 했다"고 언급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폭망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재정 걱정을 하는데 법인세를 깎았냐, 결국 세수 감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올해 세수 결손액은 50조원 가까이 예측된다"며 "이것은 정부의 경제실패"라고 혹평했다.
 
한 총리는 "금리가 국제적으로 올라 투자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맞다"며 "1% 내린 법인세 때문에 세수 적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