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탈원전 정책·국제연료비 급등이 한전 누적적자 원인"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종합 검토해 전기요금 인상 결정

"수출 확대 적극 추진...첨단산업 공급망 확고히 구축"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8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한국전력(한전) 누적적자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과 급등한 국제 연료비 등을 꼽았다.

방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사전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한전 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방 후보자는 "탈원전 정책과 무리한 신재생 보급 과정에서의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한전의 역마진 구조,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의 재무 악화는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장관 취임 시 추가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해 한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방 후보자는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조정은 국민의 수용 가능성, 국제 에너지 가격,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방 후보자는 산업부와 관련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선진국 경기 둔화 우려 △중국의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수출·투자 환경 △에너지 자원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방 후보자는 "범정부적 수출 역량을 총가동해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한미일 3국간 연대를 주축으로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를 정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킬러 규제 철폐,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전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역수지와 관련해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방 후보자는 "최근 3개월간 연속 흑자 흐름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의 점진적 개선 등을 고려할 때 흑자 기조가 연말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용 고부가 반도체, 국내 배터리 공장 신·증설에 따른 납품량 증가 등으로 4분기부터 점진적인 업황 회복이 시작되고, 2024년에는 상승 국면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친(親)원전 정책과 관련해 의지를 드러냈다. 방 후보자는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여부를 놓고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래 전력 수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전원 믹스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