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정부가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규제 개혁, 여야 힘 모아 달라"

중기중앙회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중소기업 입법과제' 발표

국회 중기 법안 처리율 8월 기준 8.1% 불과

 

김기문(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하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하며 “정부가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규제 개혁이고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58.3%의 지지를 얻어 첫 손에 꼽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는 5~6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51개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그중 규제 관련이 아닌 건의와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해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신산업 분야 10건, 입지 분야 9건, 환경 분야 9건, 노동 분야 26건 등이다.

 
과제집에 수록된 킬러규제 100건 중 입지, 환경, 노동 3개 분야와 관련된 과제 10건은 지난 7월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 개최 시 제출해 킬러규제 TOP-15에 일부 선정됐다. 이후 3개 분야 관련 정부 부처는 지난달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다만 킬러규제를 없애기 위한 법안 통과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중기중앙회 분석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개원 첫해인 2020년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가 입법에 반영되는 비율이 41.8%였지만, 점차 하락하면서 2021년 32.8%, ’22년 26.2%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8.1%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89%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평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65.7%이었으며 '비슷하다'는 15.3%,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19.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