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북·러 회담에 "군사협력·무기거래 깊이 우려"

"정부, 북한과 대화·교류협력에 열린 입장"

"文정부,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중해 북한인권 문제 침묵" 지적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군사 협력과 무기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언론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북·러 간 동향, 김정은의 최근 수차례 군수공장 시찰, 이번 정상회담 수행원 면면,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지원 시사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그만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과 진영 간 대립구도에 편승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핵 개발에 매달릴수록 한·미·일의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함으로써 스스로의 안보가 더욱 취약해지는 안보딜레마가 심화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김 장관은 올해 북한이 세 차례나 열병식을 진행한 것에 "북한 주민들의 고초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 실패를 군사력 과시로 덮으려고 하는 술책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 주민의 민생은 양립할 수 없으며, 북한의 선전선동은 북한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위기를 고조시키는 우매한 행동을 멈추고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는 '올바른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 남북통일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통일부가 '북한인권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며, 관련 콘텐츠 허브로서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북한인권 상호대화' 개최 등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인권 문제에는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인권 개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통일 논의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한반도의 미래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 통일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통일이냐, 무엇을 위한 통일이냐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6.25 참전국, 유사 입장국, 가치 공유국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통일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교류가 끊긴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북한과 대화·교류협력에 열린 입장"이라면서도 "단기적 성과나 보여주기식 남북관계는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