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 천명한 이동관 위원장, 해외 사례로 정책연구 착수

해외 사례 중심으로 확산 과정과 대응 방안 연구

가짜뉴스 근절 TF도 발족... 악의적 허위보도는 퇴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밝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책 마련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검찰이 '대장동' 관련 허위보도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선 가운데, 뉴스 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하는 포털 사이트의 규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정책연구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 가짜뉴스 확산과정, 대응 방안, 공조체계 등을 파악해 국내 정책 마련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가짜뉴스 근절과 공영방송 공정성을 줄곧 언급해 왔다. 특히 취임사에선 뉴스 전파 창구로 쓰이는 포털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서비스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동일 기사 반복 전송 등 언론사 행위에 대해 제휴 계약을 해지해온 이들 입장에선 대장동 관련 보도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부담도 커진다. 여권에선 포털 서비스 역시 가짜뉴스 확산을 방임했다며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

방통위 포털 뉴스 제휴와 검색·노출을 검증하는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와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의 법정 기구화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에 맞춰 포털 뉴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연내 개정하고, 이들을 규제 테두리 안에 두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과 포털 규제를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이달 6일에는 '가짜뉴스 근절 전담 대응팀(TF)'도 발족했다. TF는 방심위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방송과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서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규제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해당 매체를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련 예산도 늘렸다.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짜뉴스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가짜뉴스 대응 맞춤형 교육 등에 전년대비 4억1700만원을 증액한 총 10억2700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취임사에서 "포털과 SNS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를 통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위협 요소로, 생산과 유포를 엄단하겠다"며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한 저널리즘 생태계 복원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