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폐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과거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방송 편집에 의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방부 청사 인근 육군회관에 꾸려진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므로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우리 군 취약점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최단 시간 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과거 옹호 발언 논란과 관련해 신 후보자는 “(유튜브 방송의) 앞뒤가 편집돼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4일 유튜브 ‘신인균의 국방TV’에 나와 ‘한국군, 쿠데타 가능한가?’를 주제로 인터뷰하다 5·16을 언급했다. 그는 “정치법적으로는 쿠데타지만,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철학적으로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12·12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서울의 봄이 일어나던 상황이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해군 홍범도함 함명 변경에 대해 신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방향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북·러의 군사적 밀착과 관련해서는 “북·러가 군사적으로 긴밀하면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 본다”며 “그에 맞춰 우리 군의 전략 증강 방향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 우방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통해 도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고 채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질문에 신 후보자는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국군 통수권자의 지침과 의도를 잘 헤아려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의 군인정신으로 무장돼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격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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