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국회 조속 통과해야"...2주 만에 열린 교사집회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각지서 모인 교사들이 16일 다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였다. 전국 교사들은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신규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7주 연속 토요일마다 집회를 연 가운데 2주 만에 열린 집회다. 

16일 전국교사일동 등에 따르면 이날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2만명) 교사들은 검은 옷 차림으로 의사당대로 4개 차로와 일대 인도를 가득 메운 채 국회에 항의 표시로 등을 보였다. 사회자는 "우리는 모두 한 표씩 지닌 무서운 유권자"라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회를) 등지고 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자는 "지난 4일 전국 교원들은 헌정 역사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라는 단호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권 4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전국 교사들은 또다시 국회를 향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4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교권4법은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 교사는 연단에 올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8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9910명에 달한다"며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게 밝혀져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명단관리되는 상황 속에 많은 교사가 교직을 떠나고 있다"고 했다. 

의사당대로 앞에 모인 교사들은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권4법 1호통과 9월 국회 의결하라' '무분별한 정서학대 교사 적용 배제하라' '죽지 말고 살아가자 손을 잡고 연대' 등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전국 교사들의 후원으로 제주도에서 80명의 교사가 항공편으로 동참했다. 또 전남 등 전국 각지 교사가 91대 버스를 대절해 상경해 집회에 동참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