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野, 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

이재명 단식 19일 차...한동훈 "단식이 수사‧재판 영향 주면 잡범도 단식하지 않겠나"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후 수척해진 모습으로 당 대표실 앞을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르면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국회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공식 제출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국회 일정상 20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이날로 단식 19일 차에 들어서지만 검찰 측은 단식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게 진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을 역임한 2014∼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 업자의 청탁을 받아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에는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및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대북송금 역시 쌍방울이 대북 사업 이권을 얻고 주가를 띄우기 위해 독자적으로 북측에 돈을 보냈으며, 이 대표 측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취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