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수 제추계 결과] 3년 연속 10%대 오류…"기재부 못 믿겠다"

2021·2022년 15% 이상 초과세수 발생 후 올해는 세수결손

세수추계모형 공개·일정 변경 목소리…정부 "적절치 않아"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와 재정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사진=연합]

3년간 본예산 대비 10% 넘는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 측 세입 전망데 대한 정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는 등 객관성을 담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산안보다 59조1000억원(14.8%) 감소한 341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세수 결손으로 발생한 오차율 중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세수 오차는 최근 3년간 계속되고 있다. 2021년 이후 2년 연속 당초 예상을 넘어선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 오차액은 각각 61조3000억원(21.7%)과 52조6000억원(15.3%)에 달한다. 올해는 이와 반대로 세수 결손이 나타났다.
 
정부는 세수 전망에 대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 횟수를 늘리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세목별 추계 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회와 협의·심의를 강화해 세수 오차를 줄여 나가겠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세수 추계 모형 공개 등 근본적 대책 필요"···정부는 '난색'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정부 주도로 세수 추계가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많은 국가에서 재정 전망 시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 기관과 협업을 시도하거나 독립적 재정기구가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세수 추계는 정부가 자체 구축한 거시경제 변수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타 국책연구기관에서 전망하는 설명변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 측 거시경제 전망이 긍정적인 정책 효과만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세수 추계 일정을 손봐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세입예산안 편성이 전년 7~8월에 이뤄져 하반기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예산안 논의에 맞춰 세수 추계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면 전문가들 간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논의하는 11월에 세수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 3분기 실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세수 추계 모형이나 시기 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세수 모형을 공개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8월에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입 예산을 같이 제출하고 있는데 천천히 하면 더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큰 틀에서 움직이기에는 힘든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