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이콧에 방문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尹, 임명 강행할 듯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 상임위원회의 거부로 채택 불발됐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방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산자중기)위원회는 18일 오전 본회의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방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도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불참을 통보했고, 결국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방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최종 불발됐다.

이에 여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산자중기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야당의 비협조로 청문회 당일(13일)이 기한인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여당은 야당을 배려해 대통령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도 연기시키는 결단을 내리면서 오늘(18일) 채택에 합의했으나 야당은 이 약속마저 파기했다"며 "국회 보이콧은 심각한 월권이고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산자중기위원회는 지난 13일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5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18일까지였다.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은 방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이후에도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방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음에도 윤 대통령은 장관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