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수지 적자 역대 최대…한은 "코로나·고유가 영향"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지출 크게 증가…금융공기업은 7.9조 흑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6조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 검사·치료와 손실보상금 등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업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에 기록한 27조3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적자 폭이 크게 늘었다. 조세수입, 공기업 매출액 등 총수입이 1104조원으로 전년보다 109조1000억원 늘어나는 동안 정부 최종 소비와 경상이전, 공기업 중간소비 등 총지출이 1199조8000억원으로 177조6000억원 급증했다.

부문별로 보면 작년 중앙정부 총수입(471조1000억원)에서 총지출(551조8000억원)을 뺀 적자가 80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지방정부 수지는 7조6000억원 흑자로 전년(8조2000억원)과 비슷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2조3000억원 적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한은은 코로나19 관련 지출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간소비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지난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지원금이 집중된 만큼 정부의 경상이전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공공부문 수지 악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 지출이 2020년에는 방역, 2021년에는 백신접종 등에 집중된 반면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은 총수입 222조8000억원, 총지출 286조7000억원을 기록해 6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전년에 기록한 적자 규모(21조8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총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올라 관련 공기업 매출이 증가했지만 원자재 상승분을 시장가격에 모두 전가할 수 없는 사업 구조 때문에 지출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공기업은 지난해 금리 인상 영향으로 흑자 폭이 확대됐다. 금융공기업은 총수입 48조6000억원, 총지출 40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7조9000억원 흑자를 거둬들였다. 일반정부나 비금융공기업이 적자 폭을 키운 것과 달리 전년보다 1조원을 더 많이 번 것이다.

올해 공공부문 수지는 지난해보다 개선될 여지가 크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대내외 경제 여건이나 불확실성이 높아 올해 공공부문 수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작년 공공부문 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유가 등 영향이 올해 완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