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이디어로 민원신청 더 쉬워진다···행정기관 불편사항 20건 개선

방문과 팩스 신청 민원을 인터넷으로 제공, 서식 개선과 구비서류 감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아이디어를 받아 10개 관계부처와 함께 총 20건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개선 방식은 △민원 인터넷 신청 및 발급 △복잡한 민원 처리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이다.

먼저, 주요 서비스 인터넷 신청 및 발급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복지로(bokjiro.go.kr)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안전․안부확인,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건강교육, 외출동행 및 가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신청이 한층 간편해졌다. 

방문신청으로만 할 수 있었던 교육공무직원 경력증명서 발급도 6월부터 정부24에서도 가능해졌다. 

복잡한 민원 처리절차 간소화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외교부는 2월부터 외국기관 제출을 위해 발급하는 여권사본증명서에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8종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언어 선택란을 추가하고, 영어 여권정보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신청 편리성을 향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월부터 관련 사업자가 임·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임·어업기계 등 보유현황을 관련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에 거치도록 했던 통·이장 등의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취업자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대신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주현 혁신조직국장은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 이용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경남에서 개최

- 민방위 유공자에 정부포상,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남도지사 표창 총 22점 수여
- 2016년 이후 7년 만에 중앙‧시도 공동주관으로 기념행사 개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2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유공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상남도는 민방위대 창설일(1975년 9월 22일)을 맞아 지자체, 민방위 대원 등 6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는 “내 조국과 내 마을,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민방위대 임무와 국가안보 초석 역할을 다짐하고, 민방위대원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1975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특히, 올해 행사는 2016년 제41주년 창설기념행사 이후 7년 만에 중앙부처와 시·도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불안한 안보환경과 신종·복합재난 발생 등 점점 거세지는 재난위협 속에서 민방위대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서는 경상남도지사의 기념사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치사, 민방위 유공자 포상(22점) 수여, 제48주년 민방위 발자취 영상시청, 민방위 신조 낭독과 민방위의 노래 제창 등이 진행된다.

포상은 민방위 업무·활동 등으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유공자(개인·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6점(대통령 표창 2, 국무총리 표창 4),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6점, 경남도지사 표창 10점 등 총 22점을 수여한다.

또한, 비상사태 시 국민행동요령과 안보영상 상영, 민방위 48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뜻깊은 영상 상영 등을 통해 민방위대 발전을 기원한다. 아울러, 공식 행사 외에도 민방위 사진전과 저격용 소총, 대테러 복장 등 장비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 가상 비행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한편, 전국에는 335만여 명의 민방위대원과 84,347대의 민방위대가 편성(2023년 3월 기준)되어 있으며, 지난 8월 23일 전국 민방위 대피훈련 시 민방위 대피소 입구에 민방위대장이 배치되어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 335만 민방위대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민방위 활동과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기여하고 있는 민방위 대원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최근 대내외적 안보 상황에 맞게 대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